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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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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로원
1
삼정
1
로우
1
덕수
1
선우
1
동수원종합
1
영진
1
둘로스
1
박앤정
1
모란
# 변호사 (상위 10)
3
류도현
2
고은아
2
윤태영
1
권혁
1
문선희
1
박기득
1
노창원
1
김형수
1
김재현
1
박승용
2. 판례 목록
(2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19. 선고 2020누36498 판결
[총회결의무효][미간행]
총회결의무효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 12. 5. 선고 2019나6833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19. 1. 25. 선고 2018나2061148 판결
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미간행]
부동산인도청구의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8년
4. 서울행정법원 2018. 11. 21. 선고 2017구단658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헌법
2017년
5. 서울고등법원 2017. 2. 23. 선고 2016누6616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통계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217412 판결
[기타(금전)][공2017상,215]
기타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7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4다20321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8. 대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5두51309 판결
[수용재결취소등][공2017상,148]
수용재결취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9. 서울고등법원 2016. 10. 26. 선고 2013나3200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0. 서울고등법원 2016. 8. 18. 선고 2016나2004974 판결
[추심금][미간행]
추심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5년
11. 대법원 2015. 11. 27. 선고 2015두48877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미간행]
부작위위법확인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4년
12. 대법원 2014. 12. 24. 선고 2013두19486 판결
[주거이전비등]〈현금청산대상자의 조합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청구 사건〉[공2015상,202]
주거이전비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3년
13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1두19185 판결
[주거이전비등청구][미간행]
주거이전비등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4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5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1두19031 판결
[주거이전비등][공2013상,345]
주거이전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1년
16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91364 판결
[부동산명도][공2011하,1717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17. 대법원 2011. 7. 28. 선고 2008다78415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18.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. 2. 10. 선고 2010고정2761 판결
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형법
형사소송법
2009년
19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다32850,32867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08년
20. 부산지방법원 2008. 11. 7. 선고 2008나11013 판결
[부동산명도][미간행]
부동산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21. 대전고등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7나783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2. 부산고등법원 2008. 4. 30. 선고 2007나20532 판결
[청산금][미간행]
청산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3. 대법원 2008. 3. 13. 선고 2006두2954 판결
[토지보상청구][미간행]
토지보상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도시재개발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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